■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사건번호 20 년 상가건물조정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송달 장소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송달 장소
신청의 취지 (신청금액)	(산정근거)
신청의 이유 (분쟁의 내용)	(필요시 뒤쪽이나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접 수 처 리	산정수수료	(인)	결 재	조사관	심사관	사무국장		담당직원
조사관	심사관
수 납	(인)
면 제	(대상자) (인)
지원대상자	(인)
보정권고
210㎜×297㎜(백상지 80g/㎡)

(중면)

환 급 계 좌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정보

※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21조가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합니다. ※ 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방식을 준용 합니다.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공지사항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8호서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및 선택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및 신청내용 ⦁ (신청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인과의 관계, 전자우편, 주소 및 신청내용	임대차분쟁조정사건 사실 확인 및 안건심의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선택사항	⦁ 수수료 면제 사유(소득소명자료 등) ⦁ 송달장소 ⦁ 계좌번호	분쟁조정신청 사건처리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거부 가능, 해당항목에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체동의
			일부동의 (항목선택)
			미 동 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필수사항)

	제3자	항 목	수집목적	보유 기간
필수 사항	피신청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및 신청내용 (단,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임대차분쟁조정사건 사실 확인 및 안건심의	10년
	타 기관 조정위원회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및 신청내용 (단, 중복접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분쟁조정신청 중복확인	10년
	감사실, 및 서비스 만족도조사업체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단, 업무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민원처리 및 서비스개선위한 만족도조사	10년
	※ 위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기  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신청 내용에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법률구조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사례를 재구성하여 개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예: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쟁목적물 소재지 등 삭제)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3자 제공(국회의원,언론사 등)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중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

▢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및 신청 각하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1조).

①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④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⑥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개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 조사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대상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는 조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조정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보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보정이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감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조정비용 부담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목적의 값(조정신청금액과 유사)에 따라 10,000원~1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환자등,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상자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가 준용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가 준용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