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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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023-06-28	138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한 협의	2023-06-28	995
	환산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에 관한 분쟁	2023-06-28	4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한도	2023-02-14	1696
	상가건물에 대한 공정임대료 산정을 통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2023-02-14	7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한 협의	2023-02-14	816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	2023-01-17	1194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보증금 감액의 효력	2022-10-24	489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2024-01-04	692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2023-06-28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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