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관련법령

관련법령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5791호  l  공포일 2018.10.16  l  시행일 2018.10.16  l  일부개정 바로가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671호  l  공포일 2019.4.2  l  시행일 2019.4.17  l  일부개정 바로가기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