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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실적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A) 처리(B) 미제
소계 임대인 임차인 조정성립 조정불성림 화해취하 각하* 기타** 진행중
2019 499 146 353 75 14 61 247 57 45
2020 482 92 390 69 11 64 300 39 44
2021 493 126 367 74 32 80 258 62 30
  • 1) ’19년 4월 서울중앙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 2) 접수 건수(A)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3) 처리 건수(B)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 4) * 각하 사유 :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
  • 5) ** 기타 : 취하, 미조정결정, 이송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차임/보증금증감 55 9 99 9 78 9
임대차기간 6 0 4 1 3 0
상가건물/보증금반환 193 35 189 36 173 36
유지/수선의무 29 2 20 0 26 4
계약이행/해석 56 8 41 10 64 8
권리금 72 9 52 5 44 5
계약갱신/종료 38 4 37 4 52 6
손해배상 20 5 28 4 44 5
중개사보수등 1 0 0 0 0 0
표준계약서사용 0 0 0 0 0 0
기타 29 3 12 0 9 1
499 75 482 69 493 74
  • 1) 접수 건수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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