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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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023-01-17	73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2022-10-24	107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022-06-29	1114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제가 3기 차임을 연체한 것이 맞나요?	2023-01-17	481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신청 및 상임법상 갱신요구권의 조화로운 해석	2022-10-24	20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 기간 최대 10년 보장	2019-04-16	12725
	계속적인 임대차계약 갱신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2019-04-16	8672
	공유자인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의 효력	2019-04-16	3110
	권리금 감정평가 관련자료	2019-04-16	2154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019-04-16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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